내신, 논술, 상대평가
이 모든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낸 사교육 열풍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2004년에 발표된 정부의 대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수능 영역별 등급을 지원자격으
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되어있다. ‘적극 권장’이니, 꼭 따를 필요는 없
는 것 아닌가? 수능 등급을 변별력 요소로 삼아도 되는 것 아닌가…. 상위권 사립대들
은 2006년부터 수능을 변별력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고, 교육당국은 수수방관하다가 2007년 봄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놓고 이 대학들과 한판 승부를 펼쳤다. 물론 그 결과는 교육당국의 판정패였다.
-이범의 거꾸로 공부법 (2008년 1월 27일) 발췌-
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되어있다. ‘적극 권장’이니, 꼭 따를 필요는 없
는 것 아닌가? 수능 등급을 변별력 요소로 삼아도 되는 것 아닌가…. 상위권 사립대들
은 2006년부터 수능을 변별력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고, 교육당국은 수수방관하다가 2007년 봄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놓고 이 대학들과 한판 승부를 펼쳤다. 물론 그 결과는 교육당국의 판정패였다.
-이범의 거꾸로 공부법 (2008년 1월 27일) 발췌-
수능을 등급제로 바꾸면서 어정정하게 등급이 높아지거나
안타깝게도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학생의 절대적인 성적을 판단하기 어려워져서
상위 사립대들은 '논술 평가'라는 새로운 대안책을 내놓았고
전국은 논술 열풍에 휩싸였다.
또 수능점수를 믿지 못해서 수시를 통한 입학자 비율을 점점 늘리기 시작했다.
노무현은 의도치 않았지만 사교육 열풍을 일으킨 주범이다.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에 시달려 입원을 한 경우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나타내는 단어엔 무엇이 있을까?
입학사정관제, 절대평가, 학원 교습시간 축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폐지, 계열별 과목 비중 차별화
어떻게 보면 뭐가 뭔지 모른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교에서 수능, 수시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특목고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인 시험에 대한 유행도 일어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수박 겉핡기 식으로 보면 사교육을 강화시킨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해서 사교육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제도엔 '진짜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 가 들어있다.
특목고에서 어중이떠중이로 내신이 바닥을 쳐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의 실력은 일반계의 전교권에 속하지만 특목고에선 아주 일반적이고
더해 꼴통 수준일 수도 있다.
이들의 실력은 평균이상이지만 한 집단내에서는 평균 이하이다.
이들이 특목고교 생활 중에 공인 시험을 많이 봐두면
좋은 대학교를 향한 문이 더 쉽게 열린다.
즉, 사교육을 했다면 그 댓가를 받게 해주는 것이다.
열심히 사교육에 돈을 쳐들여서 자식을 특목고에 보내놨더니
내신이 바닥을 쳐서 실력이하의 대학교에 들어가고 차라리 일반고등학교에 보냈을 걸 이라 후회를 한다면
그건 사교육 실패다.
그렇다면 사교육에 돈을 들인만큼의 댓가가 치뤄진다면 사교육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 학교내에서의 인성을 평가하여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은 학생을 뽑으니
이제 학교 생활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교사들도 마음 편히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내신비율을 높여 학교수업의 중요도를 높이려 했으나 학원수업의 중요도가 올라버린 이 판국에
인성평가,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학교 수업 중요도를 높여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고등 1년 내신 폐지 역시고등학교 초입부터 수능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사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몇몇 학생은 고교 1년 때 긴장이 풀려서 기초가 다져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2, 3학년 때 사교육이 불가피 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들이 고교 1년 때 수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공교육의 핵을 구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계열별 과목평가 이다.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영어만 잘하는 친구들,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 예체능에 특별한 끼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다.
예로 수학만 잘하는 친구는 영어에서 점수가 깎여 내신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은 수능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수학은 잘해서 1등급을 받아놨다. 그러나 외국어는 2~4등급을 왔다갔다 한다면 그야말로 비극이다.
분명 그 아이는 이과계열인데이과계열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문과계열의 학생들도 모두 수학에서 무너진다.
그들 역시 문과계열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그런데 이런 계열별 점수 비중에 대한 아이러니가 있다.
바로 특목고다.
특히 외고는 영어를 잘하는 얘들이 주로 가는 곳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특목고 내신 반영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수학이다.
즉, 수학실력으로 뽑겠다는 저의가 담겨있다.
물론 이것은 경기권에선 내년부터 폐지가 되긴 하지만
이번년도 중학교 3학년들에겐 희소식이 전혀 아니다.

다음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이다.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면 이론상으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철저하고 명확히 구분해 놓지 않으면 피해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심야반이 폐지되면 새벽반이나 아침반 주말반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사교육비를 받아내려는 학원들은
강의당 수강인원을 늘리고 학원비를 올릴 것이다.
공급량은 일정한데 수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학원비가 상승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사교육은 그야말로 있는 자들의 특권이 될것이다.
정부는 막연히 제한하기 보다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진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도 이론상으론 MB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들은
모두 땡큐다.
이론상으론 확실히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무조건 사교육을 제한하고 억제하기 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내가 생각한 공교육 강화책이 몇가지 있다.
1. 부패하고 태만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퇴출해야 한다.
2.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학교내에서 보충반이나 심화반 예습반 등을 조직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난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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